우크라이나와 새로운 협상 조건 제시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러시아가 점령한 새로운 영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협상의 조건이라고 밝힘
-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적 측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Telegram 채널에서 밝힘
-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밝힌 두 가지 법적 측면은 첫째로, 현재 러시아 국내법에 의거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스스로 결정한 내용에 대한 결과 인정 (또는 암묵적 수락), 둘째로, 현재
상황과 미래의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 국제 규범의 개발이라고 밝힘
- 메드베데프 부의장은1945년의 유엔 헌장을 예를 들며 이와 유사한 국제 규범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힘
-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양국간 협상을 위해서는 명백한 권리로 번역되는 'jus cogens' 강행 규범 체계를 보완할
규칙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 규범을 벗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규범은 일반 국제법의 후속 규칙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1월 17일 세르게이 니키포로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은 키예프 당국이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러시아와 협상 재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니키포로프 대변인은 유엔 헌장 존중, 영토 보존 및 주권 존중, 법치주의 원칙, 손해 배상 및 향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드리트리 펙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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