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종료되는 부분 동원령
- 크레믈린이 부분 동원령 종료에 대한 공식 법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 대변인이 대통령 행정실 법무 부서의 결론에 따라 부분 동원령이 종료되었으며,
부분 동원령 종료를 위한 별도의 법령은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페스코프 대변인은 부분 동원령 종료를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행정실 법무 부서의
법률적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페스코프 대변인은 부분 동원령 종료에 따라 징집 통지서의 발부 중단과 관련한 전문을 국방부가 군사 위원회에
송부했다고 밝힘
- 페스코프 대변인은 부분 동원령에 대한 대통령령이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갖는지와 필요한 경우에 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새로운 단계의 동원령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함
- 페스코프 대변인은 부분 동원령에 의해 30만명이 징집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부분 동원령은 완료되었다고 밝힘
- 전날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후 부분 동원령 종료에
대한 법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으며,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는 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부분 동원령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푸틴 대통령은 9월 21일 부분 동원령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었음
https://www.interfax.ru/russia/870519